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도6931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36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407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집40(3)형,645;공1993.2.1.(937),488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환경정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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